폐업도, 재도약도 돕는다… 진짜 필요한 소상공인 중심 맞춤형 정책 총정리
정부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금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자금지원이 아니라, 창업부터 폐업 후 재도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는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등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폐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까지 상환 유예 가능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을 해온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후에도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까지는 상환 요구가 유예되는 구조로 변경되었고, 다수 사업장을 동시에 정리할 경우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까지였지만, 2025년 6월 이전까지 대출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저금리 철거지원 대출, 2026년 상반기 신설 예정
폐업 이후에도 발생하는 철거 비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더드림’ 특별자금 2조 원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소상공인이라면 ‘더드림 The Dream’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업장 마련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고, 최저 1%대의 파격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대상 |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
| 자금 지원 | 설비투자 소요자금 90%까지 |
| 금리 | 최저 1%, 우대 시 최대 3.35%포인트 인하 |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겐 최대 30억 원 대출도 가능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억 원 한도의 ‘가치성장대출’이 공급됩니다. 매출 확대, 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입증된 사업자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중소기업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은 ‘스텝업 보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원가 상승 겪는 소상공인도 보호한다
경제 불황 속에서 매출이 감소했거나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긴급 특별자금과 위기지원대출을 통해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신용이 낮더라도 민생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소액 운전자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간 2,730억 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 기대
이번 정책은 단순히 자금을 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게 하고, AI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청을 해주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개선되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은행권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9월 말부터 시작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도 9월 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됩니다.
총 3조 3천억 원 규모로,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은행권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위탁보증 절차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보증 시스템이 연내 정착될 예정입니다.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로 설계됐다
이번 정책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11개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 금융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방식으로 자금이 투입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금 확인하세요
창업 초기든, 폐업 직전이든, 혹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든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온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정책으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세요.